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기로 한 국회 결정이 정치권의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에 포함되자 야당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부를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채택을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운다면 이 대통령도 불러 대질 심문해야 한다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대법관 임명과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구분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두 권한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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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도 꺼내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려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증인 채택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지 않고 최근 이어진 사법 관련 현안들과 연결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제청권 문제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비롯해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과 공소취소 특검 추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이라는 주장을 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우는 데 반대했다.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의 행사 과정을 국회에서 심문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법관이 정치권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해명을 요구받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이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내란 특수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실제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현안이 다뤄질 경우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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