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두고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당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재명 정부를 향하고 있다. 사고 초기부터 정부와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국방부 장관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급기야 당 공식 논평에서는 정부가 조사와 보고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무릎 꿇어 사죄해야 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사고 발생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기까지의 과정이다. 지난 21일 육군 장병들이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벌이던 중 폭발이 발생해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합참은 사고 발생 8일째인 28일 현장에서 폭발한 물체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공개했다.
이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사고 초기 어떤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늑장 조사와 은폐 의혹의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와 이후 지시 내용까지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과 부상 장병 및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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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은 국방부 수뇌부로도 번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장관 보좌관실에서 경험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북한 목함지뢰와 관련한 대응 방식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진 사퇴와 경질을 요구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군의 초기 보고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최초 보고서에 있었던 ‘북한 지뢰 추정’ 문구가 삭제됐다며 이를 사건 축소와 은폐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합참이 발표한 내용은 현재 중간 조사 결과로 북한군 지뢰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다른 지점을 들어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합참 발표 직전까지 강 장관이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힌 점을 지적했다. 신중한 판단과 안이한 대응은 구분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 책임을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전달된 정보에 주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무엇을 보고받았는지와 부상 장병들의 초기 진술이 언제 확인됐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지난해부터 사고 지역 주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이 확인됐고 사고 당일 장병들이 지뢰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은 사고 자체와 함께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관련 브리핑을 공지한 뒤 오후 8시 30분께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 사이인 오후 8시 12분 이 대통령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X에 게시했다며 SNS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는 지뢰의 출처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군과 정부가 확보했던 정보와 이를 처리한 과정에 집중돼 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판단을 내놓고 최종 확인 시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북한군 지뢰 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와 별도로 정부의 초기 대응 및 보고 과정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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