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이른바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결국 주민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해외출장 논란이 서울시의 공식 감사로 이어지면서 당시 출장 경위와 문서 작성,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이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서울시가 받아들이면서 관련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산하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성동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에는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7명이 감사 착수에 찬성했다. 각하 의견은 1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이 재직 중이던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한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특정 여성 공무원이 출장에 동행한 과정과 출장 관련 행정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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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출장 계획서 등 관련 문서에 여성 공무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다는 의혹이다. 주민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다른 경위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감사는 성동구 주민 A 씨가 주민 300여 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서울시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감사 개시를 결정한 만큼 곧바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감사는 60일 이내 마무리되며 결과는 오는 8월 24일까지 청구인 대표와 성동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감사 대상이 여러 건에 걸쳐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사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성동구는 당시 출장 심사 의결서 원본과 출장비 집행 내역, 출장 관련 문서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필요할 경우 직접 성동구청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하거나 당시 출장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도 있다.
감사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출장에 동행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출장 승인 과정과 공문서 작성 절차,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당시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감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서울시의 공식 감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출장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도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민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정 전 구청장을 둘러싼 ‘칸쿤 출장’ 논란은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문제 여부가 확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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