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봉변’ 당했다…韓 발언에 ‘초토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다시 정치권에서 언급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거론하며 두 사안을 비교했다.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사건까지 다시 소환됐다.

한동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그룹 총수를 잇달아 불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업이 이를 받아들인 뒤 자발적인 투자 결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과거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당시 기업들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미쳤던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는 반도체 투자 역시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권력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총수들의 결정만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일반 주주들의 권익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역시 두 기업의 주요 주주인 만큼 특정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면 국민과 미래세대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중요한 투자 결정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경영 판단과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최근 개정된 상법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적 압박에 따라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만 명의 주주가 보유한 자산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회가 다수 주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정부의 압박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이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게 된다면 자신들이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오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차례로 만나 반도체 투자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투자 추진 과정 자체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과거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의 산업 정책이라는 평가와 기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