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결국 폭발했다…李 향한 ‘일갈’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과 검찰 보완수사권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을 겨냥한 대규모 투자 유도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보완수사권 무력화는 사법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략적 국정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잇달아 만나 투자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력과 용수, 인재 확보 문제는 외면한 채 선거를 의식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은 검찰 제도 개편 문제로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에 대한 적대감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자문위원회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던 검찰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견제 기능이 약화된 수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을 높여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의 균형과 견제 장치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반도체 정책과 사법 제도를 함께 언급하며 두 분야 모두 정치적 목적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 정의가 특정 지지층의 요구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내놨다. 오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국정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략적 판단에 따른 정책 추진이 계속될 경우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의 국정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엄중한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청와대가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오 시장은 반도체 투자 정책과 사법 제도 개편 모두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