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조정 절차가 결렬된 이후 처음 열린 정식 변론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을 놓고 다시 맞붙게 됐다.
특히 SK 주식의 재산분할 여부와 재산 산정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 15일 양측의 조정 절차가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처음 열린 정식 재판이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합의 가능성과 SK 주식 가격을 산정할 기준 시점이 정해졌는지 등을 물었지만 노 관장은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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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전 9시 51분께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도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취재진은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인지 등을 물었지만 최 회장은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변론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양육과 가사 노동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해당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양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료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을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 시점을 적용할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재판의 중요한 변수다. 특히 SK 주식 가치 산정 시기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5배 이상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준 시점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은 조정 절차 이후 다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첫 변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등을 심리할 예정이며,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가 이번 이혼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관련 파기 환송심이 오는 7월 14일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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