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의 방향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가운데, 향후 제도 설계와 입법은 정부가 아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향은 검찰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자신이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 내부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방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별도의 입법안을 내놓기보다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한 뒤에는 정부가 별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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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등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김 총리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는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 재임 시절 검찰개혁을 두 단계로 추진하기로 한 당정 합의가 있었고 1차 입법예고안 역시 당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후 1차 개혁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2차 개혁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은 정리하되 국회가 보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방향은 제시하되 최종적인 입법은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 원칙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있다며 향후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질 경우 정부는 결정된 내용에 맞춰 후속 제도 정비와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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