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구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방향을 주도하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해당 구상을 두고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지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산업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도체 투자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구상을 겨냥해 “호남 반도체 300조 원 투자 결정을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 선언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지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사실상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시장 논리와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투자와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은 대규모 용수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산업인 만큼 관련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전공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문 인력 확보와 협력업체 생태계 이전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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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의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현 정부는 아예 시장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기업 경영진처럼 투자 방향까지 정하려 한다며 정부가 시장 기능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투자 유치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기업의 수백조 원 규모 투자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면 결국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계산으로 기업 투자를 강제로 동원할 경우 주가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반도체 산업 사례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일본 반도체 산업이 공장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며 경쟁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 TSMC는 신주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목적보다 산업 생태계와 경쟁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역사의 교훈이 분명한데도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첨단산업 기반 확충 차원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입지와 투자 유치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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