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해당 신청에 대해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기대했던 헌법재판소 판단 절차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은 별도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없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될 경우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지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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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앞서 같은 재판부가 내렸던 판단과도 연결된다. 형사12-1부는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사건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였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란이나 외환 사건처럼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관계인이나 범죄 발생 장소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정 법원에 전속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는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익을 고려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내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안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재판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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