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론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을 향해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면 꿈 깨라”고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을 민주당 정부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라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들어 검찰개혁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관련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문구를 남기며 해당 이슈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후에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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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잇따른 발언 배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개혁 성향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사안인 만큼 정 대표가 이를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 해석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 대표는 보다 강한 표현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앞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특히 당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개혁과 같은 상징적 이슈를 앞세워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역시 검찰개혁을 민주당의 상징적 과제로 규정하며 관련 입법과 제도 개편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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