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 국민의힘이 작정하고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내용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제를 법률로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정치권과 국회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사전투표 폐지를 명시적으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 당일 실시되는 본투표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란을 줄이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별도 장치도 담겼다. 현재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전에 신고한 유권자들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본투표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 신고를 거친 뒤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 동안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했다.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유상범·김소희·신동욱·권영진·이만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와 총체적 부실 등으로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 과정에서 불신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부실, 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제는 그동안 투표 참여 확대와 유권자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부재자투표 재도입이 선거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유지돼 온 선거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존폐 문제와 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