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무죄를 예상한다”라고 밝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특검 수사 자체를 비판하며 오 시장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열린 오 시장 결심공판 결과를 언급하며 “오세훈 시장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무거운 구형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자신 역시 과거 해당 특검 수사를 직접 받아봤다며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라고 밝히며 특검의 기소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말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며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 세금을 이용해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어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이라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정작 필요한 것은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도구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지급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 역시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와의 관계를 일찍 정리했으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향후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