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1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이 다음 달 2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특검팀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절차 등을 둘러싼 혐의를 다루고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변론도 같은 날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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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구형이 이뤄지며 피고인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도 진행된다. 사실상 1심 선고를 앞둔 마지막 절차인 만큼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추가 심리 일정도 확정했다. 다음 달 6일과 10일에는 조태용 전 실장 등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장관,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경 법무부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인사가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을 가능하게 한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가 수사하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태용 전 실장과 장호진 전 실장 역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상 도피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 달 진행될 피고인신문과 결심공판 결과에 따라 특검과 변호인단이 제시하는 핵심 논리가 모두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선고 공판 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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