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을 둘러싼 공방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 관련 발언을 겨냥해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비판하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오 시장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오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특정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과 관련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공급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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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단순히 정책 실패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공급 위축이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수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 2만 7,000가구, 2024년 2만 2,0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2025년과 2026년 역시 각각 2만 7,000가구 수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인 4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국토부는 전세 시장 변화의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도 꼽았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수도권 임대차 거래에서도 월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시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내놨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주요 주택 공급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9월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 공방을 벌이기보다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 시장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 국토교통부까지 가세한 가운데 향후 주택 공급 정책과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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