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다시 수면 위로…180도 달라진 상황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장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향후 사건 선정과 조사기구 운영,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권고안 마련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대검찰청에 별도의 독립 조사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향후 해당 조사기구가 사건별 수사 과정과 검찰권 행사 적절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출범식에서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주영 위원장도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유사한 검찰권 남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향후 대검찰청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여부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검찰권 행사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향후 검찰 개혁 논의와 정치권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