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처벌 의사를 밝혔다. 평소 언론 자유를 강조해 온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히면서 재판 분위기가 술렁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인물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 출석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결국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였다. 김용진 대표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평소 소신과 경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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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재차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문제의 보도가 대선 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선거 이후 계속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한 뒤, 해당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씨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와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당시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지 못했다. 추가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서 증인신문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법원은 오는 7월 7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남은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해당 보도의 진위 여부와 함께 대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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