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성공의 비용’ 발언이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자, 청와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 실장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이른바 ‘3고 현상’을 두고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표현한 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정부도 국민 부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생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서둘러 수습에 들어간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김 정책실장 발언과 관련해 “현재 경제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역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와 주요 품목 물가 안정 대책, 부동산·외환시장 안정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국민 부담 완화 과제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예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대응 체계 역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 발언이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SNS에 올린 글이 있었다. 김 실장은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적었다. 이어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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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 자체는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했던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공개된 직후 온라인과 정치권에서는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라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곡학아세의 논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국민들에게 도약의 마찰음이니 참으라고 한다. 얼마나 오만한 발상이냐”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국민 삶과 동떨어진 최악의 망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 정책실장 발언이 개인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일 뿐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거리를 둬왔다. 그러나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정책실장의 발언인 만큼 파장이 커졌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표현 실수를 넘어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과 민생 대응 태도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감 경기 악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민심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댓글1
기레기야
역시 기레기의 싸질러 놓은 ㄸ글,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그로나 끌 줄 아는 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