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남북 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한 점과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된 점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을 지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헌법 수호와 평화적 통일 의무를 약속했음에도 정부 정책 방향이 헌법 정신과 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이 남북 관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일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통일 정책 기조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사실상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새 통일백서 내용에서 시작됐다. 백서에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의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통일백서에서 남북 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변화한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상 통일 원칙과 배치되는 표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장 대표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문구 수정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지향’이나 ‘평화적 공존’ 같은 표현을 덧붙였지만, 핵심은 결국 두 국가론”이라며 “통일을 전제로 해야 할 통일백서가 오히려 통일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정부가 헌법적 가치보다 북한 체제 논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 관련 서술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 대표는 기존 통일백서에서 별도 장으로 구성됐던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 항목이 이번에는 ‘남북인권협력 추진’이라는 절 형태로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상 백서에서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 대신 표현 자체를 축소하고 흐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용어 변경 문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이 김정은 정권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유지해 온 대북 압박과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흔적이 백서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내용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선서했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정책 방향은 헌법 정신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흔들며 평화적 통일 의무까지 포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통일백서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국회 외교·안보 분야 공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 현실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안보 인식 약화와 헌법 가치 훼손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여야 간 충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