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충돌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자신을 검찰개혁 완수 적임자라고 주장한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조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15일 박균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후보는)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밝혔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후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박균택 의원은 조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 특수부 직접수사 체계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 권력이 오히려 더 거대해졌고 더 정치화되며 종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악몽을 겪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조 대표는) 오히려 특수부를 살리고 형사부를 죽이는 철부지 개혁을 강조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측근 검사 인사 문제도 언급했다. 박균택 의원은 조 후보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측근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려 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요구대로 해주면 인사 개혁이 불가능하고 윤의 사조직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대했으나, 조 수석은 윤석열의 요구대로 해줬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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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박 의원은 조 후보 가족 비리 의혹 논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균택 의원은 “그랬다면 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윤석열 따위가 영웅 대접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 실패와 윤 정권 탄생의 책임부터 진지하게 사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3일 조 후보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검찰 개혁 마무리는 단연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는 국회의원 한 명 차이로 검찰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평택을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검찰개혁 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개혁 논쟁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댓글1
난 민주당 지지하지 않지만~ 저사람 말이 맞지~~! 조국 ㅎㅎ 알아서 사라져 줬음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