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정책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돌봄 정책 상당수가 기존 서울시 정책과 정부 사업 등을 표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 후보는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책 신뢰성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정원오 후보의 ‘24시간 공백없는 아이 돌봄 지원체계’ 공약 15개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새롭게 제시한 정책은 ‘폐원 어린이집의 초등 돌봄 시설 전환’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의 공약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후보가 발표했던 돌봄 정책과 유사한 내용과 정부가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 서울시 기존 사업, 그리고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운영했던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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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 후보 측은 정 후보 공약 가운데 핵심 정책 상당수가 지난 4월 발표된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1조 8,796억 원을 투입하는 서울시의 돌봄 정책이다.
또한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운영했던 ‘우리아이 안심동행센터’와 ‘필수노동수당’ 사업 역시 이름만 바꿔 서울시 공약으로 재구성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오 후보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긴급돌봄 매칭 시스템, 중위소득 기준 완화 정책 등도 정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정 후보 측 공약의 재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훈 후보 측은 정원오 후보가 발표한 돌봄 공약 전체에 대한 예산 추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시장 후보가 4년간 책임질 1,000만 도시에 새로 제시한 정책이 단 1개라는 것은 비전 부재의 자기 고백”이라며 “예산 추계조차 없는 공약 나열은 시민에게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약속만 남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 선대본부장은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 없이는 서울시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돌봄과 소상공인, 1인 가구 지원 정책 등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정 후보는 서울 상권 20곳을 ‘제2의 성수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서울 종합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내놨다.
또한 아이 돌봄 정책으로 집에서 15분 이내 이용 가능한 초등 돌봄 시설 200곳 확충과 야간·주말 긴급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골목형 미니 키움 센터 확대와 키즈카페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정책 경쟁 국면에 접어들면서 후보 간 공약 검증 공방도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돌봄과 민생 정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책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충돌 역시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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