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 집회를 주도했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이진숙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행동이 되레 자신을 향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온라인 여론도 다시 술렁이는 분위기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기자회견 형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미신고 집회 성격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김세의 대표와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제가 된 집회는 지난해 10월 2일 밤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진행됐다. 당시 김 대표 등은 오후 10시쯤 영등포서 정문 앞에 모여 “이진숙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행사가 단순 기자회견 수준을 넘어 사실상 미신고 집회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야 시간대 다수가 모여 구호를 외친 점 등을 고려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당시 현장 영상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일부 보수 성향 지지층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야권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불법 집회 아니냐”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논란 중심에 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은 당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8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편향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문제가 된 발언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즉각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체포와 석방 과정을 두고도 공방이 거셌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엄정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반대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김세의 대표 송치를 두고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절차상 미신고 집회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지층에서는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이 당시 집회 성격과 실제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자회견과 집회의 경계 기준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