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發 돌발 ‘악재’ 터졌다… ‘대략 난감한 상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논란에 휘말리며 민주당 내부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 대표에게 직접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지방선거 국면을 앞둔 민주당도 예상치 못한 악재를 떠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현직 민주당 대표가 선관위 판단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정치권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된 우유배달 봉사활동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 대표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 문구가 적힌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익명의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됐고,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나 후보자 이름 등이 표시된 복장이나 홍보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정 대표가 예비후보자가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당명이나 기호, 이름 등이 적힌 점퍼 착용이 가능하지만, 당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생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당 대표가 선거법 논란 중심에 서게 되면서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조치는 경고보다 낮은 단계인 ‘준수 촉구’로 결정됐다.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추가 조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현장에는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당명이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관위는 제보가 접수된 정 대표에게만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 실수 수준이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선거기간 중 정당 대표의 행동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여야 모두 선거법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내부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가 공식 판단을 내린 이상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