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 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을 살았던 데다 당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사례로까지 주목받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 역시 만취 상태에 가까운 음주 운전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다음 달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기준치의 두 배를 넘긴 상태였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손 씨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조사됐으며 사실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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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는 단순 음주 운전을 넘어 무면허 상태와 사고 후 도주 혐의까지 겹치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특히 손 씨는 다른 음주 운전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돼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 운전과 위험성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사건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도 주목받았다.
특히 손 씨는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사례로 알려지며 대중적 논란 중심에 섰다. 당시에도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던 시기였던 만큼 여론 비판은 상당했다.
하지만 실형 선고 이후 수년이 지나 또다시 음주 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강변북로 역주행이라는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실형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수치와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역시 무거운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예정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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