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특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특검이 다시 칼을 빼 들면서 정치권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동원해 미국 등 해외에 계엄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어 이번 소환이 계엄 이후 대외 메시지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달 26일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변호인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환은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파악 중인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됐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였다”는 내용과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응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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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통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지시했다는 판단 아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계엄 직후 외교 라인을 통해 대외 메시지 관리가 시도됐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실제로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변호인단 전체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그는 “소환장에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15일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계엄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당시 미국 측에 “입법 독재로 인해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취지와 함께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2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를 통해 미국 측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선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 역시 실제 출석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특검이 외교·안보라인 조사를 확대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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