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상에 퍼진 허위·혐오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 의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채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확산하며 관련 논의도 다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3일 곽상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와 제 아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 게시물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발표했다.
곽 의원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추가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곽상언 의원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허위 게시물과 모욕적 게시물, 혐오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글 삭제 및 방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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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곽상언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곽 의원은 법적 대응을 망설여 왔다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세상을 떠난 분의 이름이 다시 불필요한 소란 한가운데 놓일 수 있어 형사고소까지 오래 걸렸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 됐다”라며 “인터넷에는 여전히 더 넓고 깊게 점점 더 악의적인 혐오 게시물들이 퍼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곽상언 의원은 “제 아이들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인터넷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조롱하는 혐오물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17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17년 동안 매일매일 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곽상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유족의 고통을 비웃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채널 자막 논란이 불거졌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 스포츠 구단의 공식 채널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KIA 타이거즈전 안타 장면과 함께 ‘무한 박수’ 자막이 삽입됐는데, 노진혁 선수 이름과 겹치며 ‘노무한 박수’로 읽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노무현재단은 롯데 자이언츠에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에 같은 날 롯데 자이언츠는 “업로드된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곽상언 의원 측은 온라인 혐오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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