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농협 운영 구조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까지 손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반 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제도를 기존 조합장 직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일반 조합원까지 직접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강호동 농협중앙회 체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농협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충돌했다. 찬성 측 진술인으로 나온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농협 주인은 중앙회나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과 농업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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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일반 조합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며 선출 방식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 교수는 “조합원 직선제는 소수 조합장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 뜻으로 중앙회장을 뽑게 하자는 취지”라며 “선거인이 적을수록 왜곡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선출 방식 변화만으로 농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농협 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는 하향식 개혁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동조합은 경제 조직이지 정치 조직이 아니다”라며 “선거 방식을 바꾸는 데만 약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선거 비용이 발생하면 결국 조합원 지원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청회 자체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공청회에 불참한 채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이만희·정희용·박준태 의원은 “법안 당사자인 농협 관계자 참석조차 막은 채 공청회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는 빼고 수술 방법만 논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민주당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또 “농업 현장 현실과 조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개혁은 결국 농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설익은 정책과 졸속 추진은 실패 가능성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농협법 개정 논의가 단순 선거 방식 변경을 넘어 농협 권력 구조와 중앙회 운영 체계 전반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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