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보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돈이 돌지 않는 시대”라며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국가 채무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야 할 시기”라며 “투자는 결국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기조를 반영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단순한 경기 부양 수준을 넘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 대응 방향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 확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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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수치와 결과가 있는데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채무를 이유로 재정 확대를 반대하지만 결국 민생 고통을 방치하자는 무책임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목상 채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채권과 채무를 함께 고려한 실질적 재정 상태를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 채무를 따져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약 10% 수준”이라며 “국가 채무 구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우량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절약이 미덕인 시대였지만 지금은 돈이 돌지 않는 것이 문제인 사회가 됐다”라며 “소비가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에 포퓰리즘적인 긴축론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빚을 내자는 뜻도 아니다”라면서도 “경제가 얼어붙을 때는 정부가 먼저 투자와 소비 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민간자율 5부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도 많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견디며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던 국민 저력이 다시 발휘되고 있다”라며 “전쟁 이후에도 경제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대상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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