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까’ 당한 李 대통령, 꾹 참고 당부…직접 등판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 매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이 투기 허용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억지로 비난하는 수준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 재발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며 시장 안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같은 상황임에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새롭게 검토 중인 방안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을 매도하더라도 무주택자인 매수자에게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한 조건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그는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할 예정이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역시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차 계약 때문에 4~6개월 안에 입주하지 못해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매수인은 결국 2년 안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를 단순히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반복되면 결국 일부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가 거래 경직을 완화하고 시장 내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어 거래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확대될 경우 투자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활용한 사실상 갭투자 형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반응과 제도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