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며 초강경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기존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자재와 의료물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사실상 전방위 단속 체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매점매석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강한 표현으로 경고했다. 이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에 나섰다가는 결국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행법률상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물품 전체 몰수와 추징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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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률상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전부 몰수하게 돼 있고 몰수가 어려우면 해당 가액을 추징한다”라며 “필요적 몰수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추가 메시지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환수 금액의 최대 10% 수준인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도 후속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관계 부처는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을 환수액의 20~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지급하게 되는데 과연 안 들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며 “비정상적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으려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불안과 의료제품 수급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품목에서 사재기 조짐과 가격 급등 우려마저 나오자, 정부는 고강도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계 부처는 과징금 강화와 함께 실제 물품 몰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체계도 손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서는 공급 불안 상황에서 투기성 사재기와 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 문제를 핵심 국정 과제로 강조하는 만큼 향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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