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철도공단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부 전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 조사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 대응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가 이미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철도공단 내부에서 군경 협조 지시가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총리실이 즉각 진상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계엄 사태 당시 공공기관 대응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김 총리가 “당연히 확인됐어야 할 문제”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철도공단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철도공단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엄정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MBC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내부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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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철도공단은 같은 날 오전 1시 3분부터 2시 21분까지 전국 지사에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전파하며 관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실제 계엄 해제를 선언한 시점은 오전 4시 30분이었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별도로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정부 차원의 이중 검증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김 총리 지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고 공무원 약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 TF는 공무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고 82명에게는 주의 및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다만 당시 조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중심이었으며 철도공단 같은 산하 공공기관은 직접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철도공단 논란이 단순 기관 내부 문제를 넘어 계엄 당시 공공기관 전반 대응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다른 공공기관 사례까지 드러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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