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을 정면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특검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려는 내용을 두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진 교수는 단순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의 입법 권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직격했고 “정말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진 교수는 이를 사실상 사법 체계를 흔드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진 교수는 5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 수사 과정과 기소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 교수는 이를 입법 권력을 활용한 사법 개입 시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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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특검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려는 내용을 가장 위험한 조항으로 지목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 성향 언론과 학자들, 심지어 정의당까지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는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법치 원칙 자체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사실상 최고 권력 위에 올려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 가능성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진 교수는 오히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특검 추진 속도와 관련해 “여론 수렴 이후 시기를 판단하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 교수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탈 가능성과 영남권 후보들의 위기감을 고려한 일시적 후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지방선거 이후인 6월이나 7월쯤에는 어떻게든 다시 밀어붙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여당의 입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장동과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개가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진 교수는 “대장동과 쌍방울 사건 등을 한꺼번에 특검 대상에 넣은 것은 결국 모든 의혹을 정리해 퇴임 이후까지 대비하려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이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전당대회 이후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차기 총선 공천권 등을 둘러싸고 권력 중심이 당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이른바 ‘명청 갈등’ 가능성을 우려해 그 전에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발언도 인용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사실상 사법 내란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활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흔들고 삼권분립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정말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정석대로 재판을 받으면 된다”며 “법치에 예외가 허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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