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상’ 입은 한덕수, 정계 퇴장 위기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던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내란 혐의가 유지될 경우 한 전 총리의 정치적 타격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작성한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특검이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도 무거운 형량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관여하며 사실상 계엄 선포 절차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봤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법리 오류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에만 일부 관여한 경우에는 별도 범죄 책임만 물어야 한다”라며 내란죄 적용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지만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반대 의견을 내도록 한 것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설득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일부 혐의에 대한 재검토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역시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려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당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매 순간 자책하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심 절차까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오는 8월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