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한법학교수회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개 경고에 나서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법학 교수들은 해당 법안이 사법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특검 드라이브에 예상치 못한 ‘최대 변수’가 등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당이 검찰개혁과 조작수사 규명을 앞세워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계 집단 반발이 향후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을 겨냥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 부여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입법권 남용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것은 사법권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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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검법은 최대 350명 규모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조작기소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법학교수회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수회는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뒤집으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정치 목적을 가진 특검이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라며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불법한 공소권 남용이 실제 존재한다면 처벌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한 특검에게 넘기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법치국가의 핵심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법학교수회가 공개적으로 위헌 가능성과 법치주의 훼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해당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정치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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