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수사 의혹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하며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재결정하는 권한이 법안에 명시되면서 검찰 수사권 무력화 논란 등 정치권 파장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특검 처리 시기를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께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요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라며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숙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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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파악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인 대장동·위례 신도시 및 성남FC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법안에는 기소된 사건이라도 특검이 이관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재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검 법안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도 언급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 것 아니냐’라고 묻자, 정성호 장관은 “의심받을 만한 상당한 정도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며 특검 처리 시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조작 기소로 고통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특검법 처리 과정과 공소 유지 권한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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