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공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 전 대표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 역시 “정치 특검의 반복된 무리수”라며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배 의원은 5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한 전 대표를 출국금지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특검은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다는 뉴스도 안 보느냐”며 “현재 선거 일정 때문에 사실상 부산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하는 게 이해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출국금지라는 봉창을 왜 두드리느냐”며 “한국 특검인지 미국 특검인지 모르겠다”라고 비꼬았다. 배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를 전제로 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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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검은 추가 입장을 통해 출국금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해당 사안을 두고 “초대형 국정농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을 출국 금지했지만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라며 “이번 특검도 정치 특검답게 같은 방식의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정치 특검과 함께 보여 주기 식 수사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할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선거 개입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와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상태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수사가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충돌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검은 현재 관련 고발 내용과 수사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출국금지 조치의 적절성과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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