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정면 비판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이 적용될 경우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보궐선거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법적 쟁점과 정치적 해석이 동시에 맞물린 사례로 평가된다.
한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적용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공소취소 권한의 범위와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로, 특검법 논쟁의 핵심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장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지역에서 진행된 민주당 유세 장면을 언급하며 “시장 현장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사법부를 둘러싼 최근 정치권 논쟁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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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같은 날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두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다. 이어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당 대변인단도 비판에 가세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안의 취지와 효과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적 권한의 범위와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박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공방이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취소 권한의 적절성과 대통령 관련 사건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입법 과정과 선거 국면에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여야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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