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케타민과 엑스터시, 대마 등 복수의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결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과 관련해 마약 범죄 특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를 고민했다”라면서도 “다만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실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형량 변경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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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과거 투약 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그
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4년 1월 11일에는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같은 행위가 복수에 걸쳐 이뤄진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후 행위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약 범행 외에 추가 범행이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료와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행 횟수와 종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양형 결정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유지 판결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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