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지칭한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이 단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며 정 장관이 ‘북한의 장관처럼 행동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일부가 이후 관련 표현 사용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흐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 간 안보 인식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 장관이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을 사용한 이후 통일부가 해당 표현을 공식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이 북한이 주장해 온, 이른바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 같은 접근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히며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식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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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송 원내대표가 경질 사유가 추가됐다고 언급한 데에 대해 해당 주장은 일부 정치적 시각에 불과하며 국민 다수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반응을 두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미국 국회의원’ 또는 ‘숭미주의자’로 규정한 점도 언급하며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입법부를 향해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동맹을 경시하고 위협 국가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안보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별도로 종료된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해당 국정조사가 위헌성과 위법성 속에서 진행됐으며 과정 또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법치 훼손이자 사법 체계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국정조사 평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 인식과 대북 정책 방향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치권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 논의 흐름에 따라 관련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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