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년→7년… 尹, 상황 더 악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한층 확대됐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향후 재판과 정치적 파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내려진 첫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형량을 2년 가중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히면서 전체적인 책임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1심 일부 유죄에서 항소심 전부 유죄로 판단됐다. 또한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했다는 혐의 역시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변경됐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와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죄가 유지됐다. 이와 함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면서 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형사 사건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다. 향후 대법원 판단 가능성도 열려 있는 가운데 최종 결론에 따라 정치적·법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하고 무죄 판단이 뒤집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보다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의 최종 판단 시점도 비교적 빠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사건의 성격과 판단 과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