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안보 행보의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다. ‘사상 최초’라는 상징성과 함께 자주국방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며 기존 정치 구도에서 보수 진영이 주도해 온 안보 의제까지 전면에 끌어올린 모습이다.
집권 초기부터 내세운 ‘중도보수 실용주의’ 기조 속에서 안보 영역까지 확장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상징적으로 강조해 온 행사에 민주당 계열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화를 위해 계단을 오르며 기념식에 직접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기념식 참석을 넘어 안보 상징 공간을 활용한 메시지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일정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주요 안보 기념일과 장소를 연이어 찾으며 관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안보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안보 주도권 확보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안보는 보수’라는 인식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직접 챙기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층과 보수 성향 유권자까지 포괄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읽히며 기존 정치 구도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전작권 관련 발언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는가.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국방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관련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왔다. 지난달 전국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작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안보 인식을 비판하며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전작권 환수를 포함한 안보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흐름으로 이어진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논의가 이어져 왔다. 다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한미 간 협의와 국제 정세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까지 미국 측에 공식 제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단계적 접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작권 환수 추진과 관련해 기본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미 간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속도와 방식이 단계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원칙 표명에 그칠지, 구체적인 협상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향후 안보 구도 전반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