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강릉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과 책임론이 동시에 분출되며 민심이 빠르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판결이 나온 만큼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단순 후원을 넘어 정치권력과 특정 단체 간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응이 이어졌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예비후보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릉 정치가 특정 인물이나 정당 중심으로 굳어져 온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정치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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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0년 가까이 이어진 정치 관행을 끊어내고 시민 중심 정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수위는 높아졌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된 만큼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과 정교 유착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시민의 몫”이라며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 정치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권자 인식 변화와 표심 이동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권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남아 있지만, 항소심까지 유죄가 유지되면서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이 계속될 경우 향후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릉 지역 정치 환경이 변화의 분기점을 맞을지, 아니면 기존 흐름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를 앞둔 민심의 향배가 향후 정치 지형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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