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연임 개헌’ 우려에 법제처장, 딱 잘라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연결된 개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처장은 이번 개헌안이 특정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명확하게 부인하면서 개헌 논의의 방향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조 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안의 성격을 설명하며 “전 국민과 정치권이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이미 동의한 점을 언급하며 당론 차원의 반대보다는 개별 의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는 개헌 논의가 정치적 대립을 넘어 입법 판단의 영역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동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처장은 개헌 반대 논리로 제기되는 ‘연임 개헌 연결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번 개헌이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 개헌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와 맥락이 모두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인과관계 측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게 개입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선거 영향을 고려한 판단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처장은 계엄 요건 강화 조항이 포함된 점을 짚으며, 해당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경우 지방선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개헌 논의가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와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자율 투표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개헌 반대 배경에 대해 특정 정치 흐름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지도부 판단이 당 전체 의견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 문제를 개헌 반대 논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개헌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연임 논란과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 입장 변화 여부와 일부 의원들의 표결 선택이 향후 개헌 성사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