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원점 재검토’로 방향을 틀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가 ‘범죄자 특혜 공화국’ 등 강한 표현을 동원한 견해를 밝힌 가운데 해당 발언은 정치권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의원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와 함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바꿨더니 나라가 졸지에 범죄자 특혜 공화국이 돼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다”라고 덧붙이며 수사 방향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경찰청 수사팀 내부 기류 변화다. 지난 26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지휘부 인사 이후 김 의원 사건에 대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막판 단계에서 이뤄진 재검토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의원에 대해 7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혐의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도 있었던 상태다. 그러나 지휘부 교체 이후 추가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가 다시 진행되면서 결론 도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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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병기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는 중이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는 모양새다. 이는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지연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검토 지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영장 신청을 앞둔 긴박한 시점에서 이뤄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외부 압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금 경찰의 태도는 권력자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 내부에서도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한 시선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수사가 장기화하는 배경에 대해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반면,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지연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지도부 관련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1
경찰은
검찰도 그 앞에서 맥도 못추고 나자빠졌는데 경찰이? 힘 없는 서민만 박살낼 수 있지 그 위로는 앞에서 깨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