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둘러싼 중징계 요구의 적법성을 놓고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체부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특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서 출발한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뒤 최종적으로 감사 권한과 징계 요구 범위까지 법적 판단을 받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체육 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절차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축구협회 운영 방식과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사법 판단을 통해 재확인되면서 후속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감사 지적 사항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전체적인 조치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체부가 요구한 징계 수준 역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며 행정 판단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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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상 조치 요구가 반드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축구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문체부 감사 결과 자체의 법적 타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2024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체부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감사 결과에서 지도자 선임 과정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를 포함해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몽규 회장과 당시 주요 임원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동시에 축구협회에 일정 기간 내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이에 반발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이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이어지며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협회 측 손을 일부 들어준 바 있다. 처분이 즉시 시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지만, 본안 판결에서는 문체부 조치의 적법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집행정지와 본안 판결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로도 주목된다.
정몽규 회장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며 조직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협회 내부 대응과 문체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체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감사와 징계 요구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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