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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소취소’ 찬반 조사했더니…‘깜짝’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여론이 뚜렷한 방향 없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민심은 찬반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중도층에서 부정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단순한 진영 대결을 넘어선 복합적인 여론 구조가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JTBC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여당은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공소취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를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권 주장과는 별개로 유권자 인식이 균형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국정조사와 맞물려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심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JTBC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라는 응답은 45%,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라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찬반 격차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 사실상 여론이 양분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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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공감 응답이 67%로 비공감 25%를 크게 앞섰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공감 26%, 비공감 68%로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지지 성향에 따라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중도층에서는 전체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 관측됐다. 중도 성향 응답자 중 공감은 42%, 비공감은 51%로 집계되며 부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결과가 팽팽하게 나타난 배경에 중도층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취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논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7건을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당은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조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소취소 논의는 국정조사와 맞물리며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정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여론이 분산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진영별로는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향후 국정조사 진행 상황과 정치권 대응에 따라 여론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해당 조사는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알려졌다. 자세한 결과는 JTBC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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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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