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실무 단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인력 배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부동산 정책에서) 다 배제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이라며 참여 주체를 명확히 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빼라. 부처별로”라고 덧붙이며 전면적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입안과 결재, 논의 단계에서 다주택자를 모두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지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적용 범위를 실무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금융당국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배포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추가 FAQ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기준이 구체화됐다. 따라서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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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예외 적용 기준도 제한적으로 설정됐다. 금융 당국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부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매수자가 없어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동일 은행에서 조건을 변경하는 ‘자행대환’ 역시 불가하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취지상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자행 대환은 당연히 금지된다”라고 일축했다.
관리 방안에는 대출 적용 대상 기준도 명확히 제시됐다. 차주가 다주택자인 경우 담보 제공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만기 연장 제한이 적용된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대출 최초 취급 시점 기준 주된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면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이후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관리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아파트에 한정된다. 주거용 면적이 절반 이상인 상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됐다. 금융 당국은 약 1만 7,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약 2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배제 조치와 금융 규제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다주택자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제 적용 범위와 시장 반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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