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검토설을 전면 부인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성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속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과정과 징계, 특검 운영까지 쟁점이 이어지며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정성호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검토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가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절차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정 장관은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수순’ 의혹을 일축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 논란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배 의원은 징계가 성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정 장관은 단일 사안이 아닌 수사 전반의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연어 술 파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100차례 이상의 부당한 소환 조사가 있었고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수십 차례”라며 외부인 접견과 외부 음식 반입 관리 미흡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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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다른 사안에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두고 ‘권력의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박하며 수사 결과가 누적된 판단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 사건의 경우 판단 시점이 서로 달라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2차 종합 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정치 성향이 짙은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특검보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법무부는 예산 지원 역할만 수행할 뿐 특검을 감독하거나 감찰할 권한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질의응답은 공소 취소 여부, 수사 절차의 적정성, 특검의 독립성 등 복수 쟁점을 동시에 드러냈다. 정치권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국정조사 진행 과정과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련 기관 간 책임 공방과 제도 개선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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