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공식 간담회를 통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책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만남에서는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일자리 구조 변화, 사회안전망, 노동권 보장까지 포함한 폭넓은 의제가 제시되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 기술 도입이 기존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는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 틀을 넘어서는 접근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피지컬 AI 도입은 일자리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존 정책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일자리 정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노동권, 그리고 AI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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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 자체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처럼 정책 시행 이전에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는 기술 변화가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급격한 산업 변화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 위원장은 청년 고용 문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통계상 실업률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정 간 협의 구조와 초기업 교섭 등 집단적 논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청년층 고용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인 수치 개선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역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 개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민주노총 측 정책 제안과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다양한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기술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고용 구조, AI 대응 정책이 함께 논의된 만큼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지 여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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