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금일 발표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익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표는 오늘 오후 7시에 이뤄질 예정으로, 적용 시점과 맞물려 유가 정책 변화도 본격화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가격 조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책 적용과 발표 시점이 동시에 제시된 것이다.
구 부총리는 기존 최고가격제의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는 비상 상황에 대한 추가 대응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구 부총리는 높은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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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TF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일부 안정 흐름도 공개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라고 소개했다.
한편, 현재 국내 유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체감 가격이 고공 행진 중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온 바 있다. 휘발유는 ℓ(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공급가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유통비용과 마진이 더해지면서 실제 판매 가격은 이를 상회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 국제 유가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재확산 가능성이 반복되며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싱가포르 기준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 흐름이 지속 중이다.
결국 정부의 3차 최고가격 발표가 실제 시장 가격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제유가와 지정학적 변수, 정책 대응이 맞물리며 향후 유가 흐름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생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나타날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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