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에 ‘차단’ 당했다…‘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밝힌 직후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유화적 메시지 이후에도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 간 관계 개선 기대는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택한 점이 한국을 겨냥한 신호로 해석되면서 정부 대응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북한의 연속된 발사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북한의 도발이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8일 오전 8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에도 1발을 추가 발사했다.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무력시위가 이어진 셈이다.

이번 도발은 시점과 방식 모두에서 주목된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기존의 대남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간 긴장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던 흐름과는 상반된 결과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의 담화가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관계 개선 기대도 제기됐다. 김 부장은 당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말을 인용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남북 접촉 시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어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 행보로 분석된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RBM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거리 타격 수단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선택한 것은 한국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은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ICBM의 경우 미국 본토나 미군 기지가 대상이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다”라며 “이번 발사가 갖는 의미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도발의 수위뿐 아니라 대상과 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측의 강경한 인식도 재차 확인됐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 이후 한국 측 반응에 대해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꿈 같은 소리”라며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 개선 기대를 일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는 당장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는 상황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공존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장 관리와 정책 지속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도발로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다시 불투명해진 가운데,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